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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국제 무역 또는 무역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역 계약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1. 국제 무역 또는 무역의 정의 및 특징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 또는 무역이라 하며, 이는 크게 Export(수출)와 Import(수입)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비교했을 때 무역 거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은 '매매의 국제성'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역은 상품의 이동이 비교적 가까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까지의 물품 이동이 필요할 것이고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운송 및 보험의 처리문제가 발생하며 국가 간의 이동이 일어나므로 통관 및 세금 등의 문게가 생깁니다.
2.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이러한 물품의 국제적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의 양 당사자인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 각각의 의무와 거래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영국물품매매법에서 규정하는 무역 계약의 의미
◆ English Sale of Goods Act 1979 (영국물품매매법)
4. How contract of sale is made
(1) Sunject to this and any other Act, a contract of sale may be made in writing(either with or without seal), or by word of mouth, or partly in writing and partly by word of mouth, or be implied from the conduct of the parties.
제4조 매매계약의 방식
(1) 본법 및 기타 여하한 법에 규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날인된 또는 날인되지 아니한)은 서면, 또는 구두의 표현, 또는 일부 서면 및 일부 구두의 표현으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법 기타 제정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날인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서면이나 구두로 하거나 또는 일부는 구두로 일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묵시적 행동에 의해 할 수도 있다.)
4..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는 무역 계약의 의미
◆ Vienna Convention
Article 11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ir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
제11조 (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구속받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없다.